오늘, 설날이 끝난 2월 14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하여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전달했다고 하는
4차 재난 지원금 맞춤형 지급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너무 힘든 와중에 있는데
드디어 희망적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소식이 들려요네요..!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2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정부와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코로나19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무려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통해 피해지원부터 논의하고
↓
그 이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내수진작용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진정상황을 보면서 다시 재논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맞춤형 재난지원금도 민주당의 이낙연대표의 2월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한번 추진했지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선별지원 건으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확인된 바로는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부분만 합의 되었고 전체적인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시기 등은
설 연휴 이후에 확정하기로 지난 2월 9일 실무협의회에서도 밝혔다고 합니다.
그 결론이 바로 오늘 결정난 부분으로,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이 먼저 급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먼저 급한 곳에 선지원 한 후 전국민 지원은 그 이후에 진행된다고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 지급 대상
- 지급 대상 : 2,3차 재난지원금 지원기준 완화하여 지원대상폭 증가
지난 2,3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지원기준은 연매출 4억원 이었는데요. 이 매출상한을 더 상향하여 4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급대상이 늘어나면 전체적인 예산추경도 증가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채발행을 진행한다고도 밝혀 불안감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
- 구체적 지급 시기 : 3월 말 예정
구체적인 지급 시기에 관하여는 발표된 바를 정리하자면
2월중에 추가 예산을 편성 → 3월 초 국회 제출 → 3월 말에 지급
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 지급 규모
- 지급 규모 : 10조원 이상 규모
이번에 3월 말 지급예정인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인 9조 3000억원을 한참 넘어서는 10조원으로 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큰 편성에 따라 적자 국채 발행으로 인하여 재정건전성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 발표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설날의 끝자락에 발표된 만큼 반가운 소식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급하게 발표된 만큼 정보가 뚜렷하게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어서 아쉽기도 하네요 ㅠ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은 4차 재난지원금 놓치지 않고 받아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세요!
그리고 전국민 지급도 이 후에 된다고 하니, 기다려지네요!
모두모두 힘내서 함께 코로나19 이겨보아요 :)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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